재판 청구 않을 땐 벌금형…검찰 벌금 액수는 안 밝혀
검찰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(51)를 약식기소했다.
서울서부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이재승)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. ‘환치기’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‘혐의 없음’으로 불기소 처분했다.
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.
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(약 4억355만원)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.
경찰은 지난해 4월 양 전 대표와 전 빅뱅 멤버 승리(이승현·30)의 원정도박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.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. 경찰은 같은 해 10월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,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했다. 검찰은 판례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. 양 전 대표에게 청구한 벌금형 액수도 공개하지 않았다.
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‘환치기’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. 검찰은 “증거가 불충분하다”며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.
양 전 대표는 소속 그룹 ‘아이콘’ 멤버 비아이(김한빈·24)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.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지만, 경찰은 지난해 9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.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, 상습도박,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.
June 14, 2020 at 02:24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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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해외 도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약식명령 청구 - 경향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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